"제재 해야 하는데 원유는 필요하고"...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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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해야 하는데 원유는 필요하고"...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표류

입력
2022.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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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제도 시행 앞두고 이견 분출
G7 "65불" 폴란드 "20불" 그리스 "70불 이상"
러시아 "동참하면 석유 안 팔아" 엄포

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논의가 서방 국가 간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가격 상한제 시행일이 다음 달 5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에 대해선 EU 회원국 간 입장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U 회원국들이 이달 안에 이견을 좁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최악의 경우 가격 상한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7 "배럴당 65~70달러 적절"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러시아산 유가 상한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는 당초 유가 상한제를 주도한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제시한 배럴당 65~70달러 수준에서 상한액을 고려했다. 이는 현재 러시아산 원유 시장 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상한액이 시장가를 밑돌 경우 러시아가 아예 원유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러시아의 원유 공급 포기는 러시아 돈줄을 죄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세계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지난 8월 항공사진에 포착된 러시아 나호드카항 인근 코즈미노 원유선적터미널 모습. 나호드카=로이터 연합뉴스


EU 회원국 간 이견 분출

하지만 EU 내에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상한선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해선 배럴당 20달러까지 상한선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 대사는 "배럴당 70달러 상한액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WSJ은 전했다.

반면 몰타는 "70달러보다 낮은 상한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와 키프로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러시아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대부분은 그리스의 소유다. 이들 중 일부는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이지만 친러시아 성향을 보여온 헝가리 역시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해 부정적이다.


러시아 "가격상한제 동참국엔 석유 안 줘"

EU는 24일(현지시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달 5일 가격상한제 시행에 앞서 어떻게든 이견을 좁혀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압력에 중소국가들이 결국 고집을 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U가 합의한 상한액을 넘어선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 운송이 금지된다. 운송 보험과 선적 작업, 금융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라, 그리스, 몰타 등이 쉽게 주장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EU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 상한제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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