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구청·교통 망라 9명 추가 입건
골든타임 정하면서 "관계기관 책임" 판단
사법처리도 가시권... '윗선' 수사는 아직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책임 규명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23일 경찰 관계자 4명, 용산구청 관계자 3명, 용산소방서ㆍ서울교통공사 관계자 각각 1명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 수사 범위를 현장 책임자에서 경찰, 소방, 구청, 교통 등을 망라한 참사 전후 대응 실무자로 확장한 것이다.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여론의 최대 관심사인 ‘윗선’ 수사는 답보 상태여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른다.
골든타임 설정한 특수본... "소방도 책임 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수본은 이날 구조 ‘골든타임’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로 잠정 판단한다고 밝혔다.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 15분부터 45분간 적절한 구조가 이뤄졌다면 158명이나 숨지는 대형 참사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다.
골든타임이 설정되면서 입건 대상도 실무급으로 대폭 늘었다. 소방의 경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당시 현장 지휘팀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부정적 여론과 달리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과실을 확신하고 있다. 김동욱 대변인은 “골든타임 때 현장 지휘책임자로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서장의 반박도 “혐의 사실에 대한 단순 부인”이라고 일축했다.
경찰도 상황실과 정보분야 실무자들이 입건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늑장 보고 의혹을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 서울청 전 상황3팀장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송 경정은 이 총경이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참사 이틀 전 핼러윈 안전대책회의를 열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역장에게도 무정차 통과 등 인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무정차 요청을 했는지와 별개로 조치 자체가 사고 원인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7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용산서 정보과 직원 역시 추가 입건(증거인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고 우려를 적시한 정보관의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아 특수본이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무관급 인사의 피의자 전환은 처음으로 특수본은 24일 박 경무관을 불러 보고서 삭제 지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내주 첫 구속영장 신청… '윗선' 수사는 답보
고진영(오른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수본은 앞서 입건한 주요 피의자 7명의 조사를 끝내 내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도 돌입했다. 문제는 윗선 수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특수본은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사건 역시 재난 상황 시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 책임 등을 명시한 법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제2의 참사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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