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철도노조도 '줄줄이 파업'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의왕=연합뉴스

조합원 수가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전국의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도 줄줄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전국 물류 동맥이 막히는 셈이다. 화물연대 측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파업을 중단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 여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합의를 파기하면서 파업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에게 화주가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 계속 유지시켜야 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차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는 같은 주장을 했고, 당시 국토부가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일단락됐다.

2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오른쪽 첫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상윤 기자

이번에 화물연대가 문제 삼는 것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조치를 포함한 법 개정이다. 일몰을 한 달 앞둔 이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할 계획이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항목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내용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담겼다.

화물연대 측은 이러한 조치가 6월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윤을 위해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주 자본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와의 대화 없이 당정협의라는 일방적 형태로 개악을 시도하는 행위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전국적인 물류난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단 8일간 진행된 파업에도 철강·화학업계 등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급식실 노동자와 돌봄교실 교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력 감축 및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