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거부권 행사로 北제재 또 불발 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화성-17형 발사시험을 담당한 참모들을 안으며 격려하는 모습. 양옆에 어린 딸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손뼉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보리는 21일 오전(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화성-17형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18일 ICBM을 발사한 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7형은 그간 시험발사에서 수차례 실패했으나, 지난 18일에는 정상 궤적으로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쏘지 않아 ICBM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검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다. 다탄두 장착까지 가능하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 타격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그간 유엔 차원의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관한 결의안 채택에 처음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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