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92조... 연말 -111조 예상
국가채무 추이. 2022년 수치는 7월 당시 추정치. 그래픽=박구원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보다 세금이 43조 원 더 걷혔는데도 재정적자가 17조 원 늘었다. 올해 나라살림 마이너스(-) 규모는 92조 원에 달한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1,030조 원에 가깝다.
17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2022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317조6,000억 원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이 30조6,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7조1,000억 원 커진 규모다. 연말에는 적자가 110조8,000억 원까지 불어나리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얻은 값이다.
올 들어 큰 폭의 적자가 난 것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들어온 것보다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ㆍ교부금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의 영향으로 예산 지출이 지난해보다 20조6,000억 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기금 34조5,000억 원을 더 썼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연말에는 1,037조7,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000억 원인데, 매월 발행액을 줄여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발행량을 연간 발행 한도(177조3,000억 원)보다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 연 4.186%까지 치솟았다 10월 연 4.185%를 거쳐 이달 16일에는 연 3.808%로 내려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한 만큼 미 통화 당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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