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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8% 눈앞… 취약계층 구제 더 늘려야

입력
2022.11.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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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가 9월(3.40%)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집계됐다. 뉴시스

1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가 9월(3.40%)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집계됐다. 뉴시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국내 8개 은행 조달 자금 가중평균 금리)가 10월 신규 취급 기준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0년 코픽스 공시 이후 사상 최대이며 인상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최고 금리도 8%에 근접했다.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8% 돌파는 시간문제다.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많아졌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는 6억6,000만 원이다. 이 절반인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담대 금리가 8%라면 월 상환액은 220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상환기간 30년간 총이자는 4억9,000만 원이 넘어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다.

금리 상승기에도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가 지난달 76%를 기록하는 등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이 대출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 자격을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신청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 추가 자격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취약 대출자들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7% 수준으로 가정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게 된다는 뜻이다.

취약 대출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금융회사의 부실도 커진다. 자칫 위기가 나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도 채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다각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2조 원 늘린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적극적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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