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비판 부담 컸나... '윗선' 행안부·서울시 향하는 특수본

이틀 연속 행안부 재난 담당 공무원 소환
서울시 안전총괄과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이상민 행안장관 등 '윗선' 수사 확대 수순

15일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행정안전부 재난 담당 직원과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했다.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그간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사에 집중하던 특수본의 칼끝이 책임 소재의 ‘윗선’을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아직 핵심 관계자들은 수사 목록에 오르지 않아 ‘구색 맞추기’ 의구심이 수그러든 건 아니다.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상황실 소속 실무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2급)까지 불러낸 것이다. 1일 특수본 출범 후 행안부 공무원이 소환된 건 처음이다. 이날 서울시 안전총괄과장도 소환됐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소방당국의 사고 내용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재난 정보를 제때 유관기관에 전파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참사 당시 행안부의 미숙한 대응도 경찰 못지않았다. 행안부 상황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8분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 이후 오후 10시 57분 행안부 국ㆍ과장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보냈고, 오후 11시 19분 실장 및 장ㆍ차관 비서실에 2단계 긴급문자를 돌렸다. 이 문자를 본 장관 비서실이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그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후 10시 53분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아 8분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통령실보다 늦은 셈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의 실무적 과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만큼, 이 장관 수사도 예정된 수순이다. 현재 이 장관은 ①경찰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없고 ②관련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상황 인지 후 인명 피해가 예상됐는데도 부실 대응했다면 ‘과실’,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애초 참사 발생 자체를 몰랐기에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즉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수본은 행안부 압수수색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직협 "꼬리 자르기 좌시 안 해" 경고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특수본 수사가 조금씩 윗선을 향하고 있지만, 경찰 내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의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 우려가 현실화하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경찰청이 사고 상황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실시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욱 경찰청 상황1담당관(총경)을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가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으나 가장 큰 책임은 잠을 자다 전화를 못 받은 윤 청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