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공공기관 자산, 14.5조 규모
분당 LH사옥·한전KDN YTN 지분 등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평가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역세권 땅이 매물로 나온다. 비중이 30%가 넘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도 모두 처분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177곳) 자산 매각이 추진된다.
매각 대상은 크게 부동산과 지분이다. 우선 옛 본사나 지사 통폐합 등 이유로 현재 쓰지 않는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딱히 필요 없는 업무지원시설 등 124개 기관이 보유 중인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330건이 리스트에 올랐다. 아무래도 금액 면에서 땅이 가장 크다. 9조4,000억 원(107건) 규모다. 코레일이 내놓게 될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의 매각 예정가(기관 추산)는 6조3,146억 원이다. 마사회의 서울 서초구 유휴 부지는 예상 가격이 1,385억 원이다.
기재부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쓴 ‘비효율 공간’은 청사다. 26개 기관의 56곳을 팔아 치우기로 했다. 가치가 1조 원에 상당한다. 한국전력기술의 경기 용인시 사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분당구 사옥,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서초구 사옥 등 옛 본사 건물 3곳은 각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사 8곳, IBK기업은행 지점 6곳, 한국전력 지사 12곳 등 44곳의 매각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업무 공간 감축 역시 효율화에 방점이 찍혔다. 신규 임대(27개 기관 62건)로 수입(연 125억 원)을 확대하고, 임차 면적 축소(51개 기관 86건)로 비용(연 116억 원)을 각각 절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50개 기관은 임원 사무실이 작아진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부처 차관급(99㎡), 임원은 국가공무원 1급(50㎡) 규모 이하로 각각 줄이라는 정부 주문에 따라서다.
핵심이 아니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은 2조2,000억 원(275건)어치가 정비되는데, 대상은 69개 기관이다. 특히 YTN에 들어가 있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공기업 2곳의 지분이 전부 빠진다. 업무와 무관하고 여태껏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단순 매각이라는 게 정부 얘기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 언론 민영화’라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 증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이 밖에 107개 기관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ㆍ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ㆍ설비 등 7,000억 원(189건)어치도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으로 분류돼 민간에 팔릴 예정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회수 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나 국정과제 등 정책 과제 이행에 활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7월 말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 등 공공기관의 5개 부문을 효율화하겠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9월 초까지 350개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 지금껏 예산과 복리 후생, 자산 등 3개 부문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고, 내달 중 기능과 조직ㆍ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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