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수도 키이우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 미국에서 수송된 지대공 미사일 재블린을 살펴보고 있다. 키이우=AFP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를 진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155㎜ 포탄 10만 발을 한국에서 구입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국방부도 11일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탄약 수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헬멧, 의료품 등의 물품과 군수품을 지원했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방부는 이날도 기존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포탄을 수입한 미국이 실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탄 ‘간접지원’이 되는 셈이다.
안보동맹인 미국의 지원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해도 이번 수출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럴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친 바 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엔 러시아와 밀착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 시도를 비판할 근거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러 관계가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우리 정부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을 했지만 양국 교역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안보ㆍ경제적 후폭풍 등 이번 수출이 가져올 결과를 국익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하면서 대러 관계의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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