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안전 담당자 긴급 소집
공공기관 인력, 안전 분야로 재배치
안전 관리 노력, 경영 평가에 적극 반영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무궁화호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추진 중인 정원 감축 대상에서 필수 안전인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에 더해 올 들어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4명이 숨지고, 탈선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 터지자 도로·철도·발전·공항 분야 10개 공공기관 안전 담당자를 긴급 소집한 것이다.
우선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원 감축에서 필수 안전인력은 빼기로 했다. 불필요한 업무 영역의 인력을 안전관리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박한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안전 부문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깎여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안전 부문 최저 점수가 기존 만점의 20%에서 0점까지 가능해져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근무 중 숨진 서부발전 협력사 직원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2019년 내놓은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350개 공공기관이 총 6,600명의 안전인력을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9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최 차관은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특히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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