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 예상
바이든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 가능성
“누가 이기든 대북정책 기조 유지될 것”
“핵실험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김정은과 ‘친밀감 과시’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가 대선 이겨도 ‘빅딜’ 쉽지 않아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북한 풍계리 4번 갱도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중간선거는 북한도 주목하는 이벤트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 북한이 선거 직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직 핵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국적인 상황은 미뤘다. 다만 미국과 북한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상대를 겨냥한 '영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선거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①바이든 대북정책 달라질까
8, 9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는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의회 내 무게추가 공화당으로 기울면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반면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미국의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라면서 “한반도는 후순위로 밀려 있어 누가 이기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무선에서 먼저 협상해 이견을 좁혀야 정상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버텀업’(상향식)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수위 조절 여지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2기 들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다가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에는 유화적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②7차 핵실험 언제 할까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봄부터 기술적 준비를 끝낸 7차 핵실험이 대표적이다. 남은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를 적기로 판단할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장 핵버튼을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북한 핵실험 일지. 그래픽=송정근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2, 13일 캄보디아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15, 16일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다. 북한이 핵실험 디데이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북한엔 부담이다.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뒷배' 중국의 면전에 재를 뿌리는 격이다.
이에 '내년 초'가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2009년) 2차를 제외하곤 큰 정치적 이벤트나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을 해왔다”며 “김정은과 김정일의 생일이 있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달 29일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인데 이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③‘김정은 프렌들리’...트럼프 등판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데이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중대발표'를 예고했다. 차기 대선 출마선언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비핵화를 담판 지으려 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지원유세에서 과거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강조하며 그 덕에 핵전쟁을 피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신중한 바이든보다 적극적인 트럼프가 북한을 고립국면에서 탈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북미 정상의 과거 3차례 회담은 '하노이 노딜(담판 결렬)'로 빛이 바랬다. 이후 북미 관계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공화당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한 원맨쇼였다”고 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잇따르면서 공화당에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가 정치에 복귀해 차기 대권을 거머쥐더라도 이전처럼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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