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주민 협의·건설, 전 과정 정부 적극 개입
소수자 등 주민 90% 동의해야… 이주신탁기금 투입
남태평양 피지의 세루아 마을 위에 지난 7월 13일 달이 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이 마을 80여 명의 주민들은 이주를 고민 중이다. 세루아=로이터 연합뉴스
남태평양 서부의 섬나라 피지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마을을 옮기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후위기로 거주지를 잃은 사람들의 이주 문제를 지원하는 최초의 국가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피지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한 끝에 130페이지 분량의 마을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마을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에서부터 이전 협의·건설 과정과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안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까지 한다는 게 골자다. 피지 정부는 수몰이 예상되는 42개 마을을 5~10년 이내 이전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먼저 이전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원주민과의 협의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부지가 원주민 소유일 경우 지역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주민과 이주민을 중심으로 협의토록 했다. 대상 부지가 원주민 소유가 아닌 경우 이는 주택·지역사회개발부가 담당한다. 해당 부지에 산사태나 해일 위험이 있을 경우 광물자원부·기상청이 위험도 평가를 한다.
이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은 90%로 까다롭게 했다. 특히 이주민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 집단도 각각 90%가 동의해야 이전 계획이 승인되도록 했다.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전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토지 조사·평가를 거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원주민과의 협의를 계속하며 이전 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주변 지역 재생, 강바닥 준설, 배수로 개선 등의 토목공사도 병행한다. 이때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피지 정부는 지난 2019년 기후변화로 난민이 된 사람을 위해 세계 최초로 이주신탁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이 같은 국가 계획 수립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여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예컨대 이전 뒤에도 낚시를 하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은 여전히 떠나온 지역의 바닷가인데, 교통 시설 미비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피지인에게 이주는 종교적 신념과 연관이 있어 신학자·목회자의 도움도 요구된다. 이전 대상 부지에 매장지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이전을 꺼리는 경향도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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