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달라는 제도다.

법원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세행은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월 검찰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 부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