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
1인당 교육비 투자, 서울대가 전북대 3배
"역으로 지역을 더 지원한다는 관점 필요"
"기업 분산하는 균형발전 정책 동반해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1일 전북대 총장 접견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전주=홍인기 기자
"서울대와 전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지원해주고 '왜 못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더 적게 주고 꿀밤을 때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역 대표 교육기관인 거점 국립대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지원을 받는 건 아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투자 격차를 지적했다. 지방과 지방대학이 모두 소멸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지금은 '잘 하는 곳'에 지원을 몰아주는 '수월성 제고 정책' 대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점 국립대 10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립대법인인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38.9%에 불과했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더한 비용이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2,057만 원(국립대법인인 인천대 포함)이었는데,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5,286만 원이었다.
정부의 교육 투자는 대학별로 격차가 큰 상황인데, 대학 전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역시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달러(약 614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위였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분과 민간 부담분의 비중도 확연히 달랐다. OECD 평균은 공공재원 투입액 비중이 66%, 민간재원이 30.8%였는데 한국은 공공재원이 38.3%, 민간재원이 61.7%였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대학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는 국립대학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여기서 더 나아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수월성 제고 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균형발전 정책을 써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방을 서울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역발상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를 예로 들었다. 핀란드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의 소도시 오울루에 대학을 세웠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그 결과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다. 김 총장은 "핀란드는 수도 헬싱키대학보다 북부의 오울루대학에 2배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소멸 위기의 지방 살리기를 위해선 정부와 대학, 기업이 한 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도, 기업이 없으면 학생은 지역을 떠난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이 대학의 생존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성장을 못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10대 재벌의 첨단 기업을 2개씩만 전국 10개 권역에 보내면 지역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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