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는 112, 119 정보 모두 행안부로 접수
이태원 참사 같은 육지사고는 119 상황만 접수
대통령보다 안전 주무장관에 보고 늦었던 이유
전문가들 "112, 119 신고 통합해야 신속 대응"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계 직원으로부터 메모를 전달받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접수한 재난안전 정보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대통령보다 상황보고를 늦게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면서도 경찰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안전 정보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셈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112와 관련된 사항을 행안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상 사고의 경우 행안부 상황실에서 112와 119를 통해 보고를 받지만, 이번처럼 육지에서 일어난 사고는 소방청이 담당하는 119를 통해서만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행안부 상황실은 범정부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경찰청을 포함한 13개 중앙기관과 4~8개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24시간 근무한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에 압사 위험이 첫 신고된 시각은 오후 6시 34분이고,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보다 4시간 가까이 늦은 오후 10시 15분이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관리하는) 112로 아무리 신고해도 행안부 상황실로는 접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보의 보고체계와 관련해선 기관 간 소통 문제뿐 아니라 행안부 내부에서도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 직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 소방청이 행안부 상황실에 첫 보고한 오후 10시 48분보다 32분이나 늦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각(11시 1분)보다도 19분이나 늦었다.
행안부 측은 이에 대해 “단계별 보고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재난상황전파 체계에 따르면,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소관 국ㆍ과장에게 내부 긴급 문자(크로샷)가 발송된다. 2단계는 소관 실장과 장ㆍ차관 비서실 등에게, 3단계는 장ㆍ차관과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에게 전달된다. 4단계가 되면 장ㆍ차관에게 직보하도록 돼 있다. 소방당국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13분에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김 본부장은 “상황실에 워낙 여러 사건ㆍ사고가 접수된다”며 “행정 효율 측면에서 단계별로 정보를 체계화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법도 했지만, 경직된 보고 체계를 고수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했던 것도 소방청에서 대통령실로 곧바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본부를 거쳐 소방청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이후 행안부와 관계부처, 대통령실에 동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재난 전문가들은 112와 119 신고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원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속도가 관건인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 소방이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도 “112에서 신고받은 것을 119로 협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고, 그래서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가 늦어졌다”며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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