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위 사진)과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석방 이후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하던 24일 일반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온 유 전 본부장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시행 이후인 28일에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사복경찰, 법원 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경찰호송차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경찰호송차를 타고 와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불법 대선자금' 폭로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동안 삼엄한 경비와 경호가 펼쳐졌다. 십여 명 이상의 경찰관과 법원 보안관리대가 주변을 경계하고 이동 차량도 경찰의 호송차로 바뀌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신변보호 조치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법원을 오갈 때 경위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 와는 별개로 25일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 작심 폭로를 이어가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 안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오전 재판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쪽 출입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은 미리 유 전 본부장의 출입 동선을 예측해 접근금지 라인을 설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옮겨 별도의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누구든 돌발 행동의 낌새라도 보이면 즉시 다른 장소로 안내하기도 했다.
25일 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유동전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의 28일 세 번째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경찰과 법원관계자들이 일찍부터 서쪽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포토라인 안쪽에는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밖에는 경찰들과 기자들이 유 전 본부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잠시 후 한 대원의 무전기에서 유 전 본부장을 태운 차량이 법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곧이어 검은색 승합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경찰이 주로 피의자 이송에 쓰는 호송차량이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취재진조차도 갑자기 나타난 호송차량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다. 그 사이 앞좌석에서 내린 경찰관이 재빨리 뒷 문을 열었고, 유 전 본부장과 변호사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다.
이미 동선 주변에서 어림잡아 20명 가량의 사복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출입구를 향했다. 그를 맞이한 건 법원 보안관리 대원들. 석방 이후 세 번째 출석인 이날은 지난 두 차례 출석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원이 투입돼 유 전 본부장을 경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옆에는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포토라인 밖에서는 경찰들이 유 전 본부장을 경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변보호 결정과 관련해 "법원 및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평상시 경찰의 보호를 받다 법원에 들어서면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의 근접 경호를 받는다. 경찰은 포토라인 밖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경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나 출석 때마다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비 강화가 필요할 만큼의 소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으로부터 경호 외 '특별 대우'도 받는다. 법원을 찾은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택시를 타고 오거나 변호사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한 취 건물 뒤편 출입구를 이용하는데, 법원의 신변보호를 받데 되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적은 서쪽 출입문을 이용한다. 유 전 본부장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여기 해당된다.
21일 법원에 조국 전 장관이 도착하기 전 법원 관계자가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다. 곧 자가 운전을 하고 온 조 전 장관이 주차를 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21일 법원에 조국 전 장관이 도착하기 전 법원 관계자가 바리케이드를 치웠으며 곧이어 자가 운전을 하고 온 조 전 장관이 주차를 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주차 편의도 제공받는데, 보안관리대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확보해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이 법원에 출석한 지 10분 정도 후에 자가 운전으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도 보안관리대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확보해둔 공간에 주차했다.
한편, 법원의 신변보호는 대법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에 따라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장이 보호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신변보호 시 법원 보안관리 대원이 법원 청사 주변과 내부까지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청해 자택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피고인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누구든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21일 유동규(위 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22. 10.21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면서 법원의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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