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돈줄 푼 한은...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레고랜드 발 돈맥경화에 흑자 도산은 막아야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치쇼'라 한 이재명은 입 다물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 장본인으로 지목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본인 액션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은 김 지사가 전임 지사 공격을 위해 의도한 게 아니라, 채권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날 김 지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배째라 원조는 입 다물어야 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유감 표명에 대해 "본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라며 "채권시장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강원도 내의 문제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자금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1.55%였던 기업어음(CP)금리는 21일 기준 4.25%로 급등했다. 지난달 말 3.27% 수준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1%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김 지사는 발언 한달 만인 27일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회생 조치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경영상의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그때 '경영상의 매우 중요한 조치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을 꼭 갚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반대로 '2,050억 원의 중도개발공사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 원+α' 채권시장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이 강원도의 지급보증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불안을 심었다는 지적이다.
윤 전 의원은 "(전임 지사 실정의) 덤터기 쓰지 않기 위해 이걸 끊고 가고 싶다면 끊고 가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섬세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대신 갚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충 말하니 상대방은 '저건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는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대란에 정부 미리 대처 방안 알렸어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시장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를 직접 매입하겠다며 돈줄을 푸는 '엇박자 행보'를 보인데 대해 윤 의원은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금리 정책의 효과를 줄이겠지만 불은 꺼야 한다"고 답했다. 레고랜드 사태 후 심화된 "유동성 대란에 흑자 기업도 망하게 된 것"은 막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늑장대응이라는 것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난달 28일 (김 지사가) 이걸 했고 그 이후로 시장에서 경색의 우려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 지사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재명 의원 스스로 (성남시장 시절) 정치 쇼라고 자기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테 정치 쇼라고 비난하는 건 너무 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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