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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월북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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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월북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

입력
2022.10.27 12:39
수정
2022.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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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 기자회견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관련 총반격 나서
"중국어 구명조끼·중국 어선은 처음 들어"

노영민(왼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스1

노영민(왼쪽에서 두 번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스1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료 은폐 등을 통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감사원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풍몰이로 文정부에 정치보복"

이들은 회견 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월북몰이를 했다는 여권과 감사원 등의 주장에 대해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며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월북한 사람을 사살하는)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했다"고 소개한 뒤 "새로운 국방부 장관(서욱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월북' 판단에 대해선 당시 입수된 첩보와 정황 등에 따른 '합리적 추론'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족과 자살 가능성을 먼저 따졌으나 △당시 바다가 고요했고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돼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해도 충분히 배에 다시 오를 수 있던 상황인 점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자살 가능성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월북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월북 아니란 명확한 근거·판단 제시하라"

이들은 "SI(특수정보) 첩보상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일 것"이라고 감사원의 발표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어(간체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선 서 전 실장은 "한자가 써 있었다는 것은 나온 적이 없고 중국 어선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듣는다"며 "계속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와 이대준씨 팔에 붕대가 감긴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다.

이씨가 실종 후 중국 어선에 승선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견에 참석한 설훈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그 배(중국 어선)를 타고 있으면 자동으로 중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오든 둘 중 하나인데 (이씨가) 그걸 타지 않고 바다로 내려 갔다는 것은 (중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으로 가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내렸을 것이란 판단이 훨씬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중국 어선에 승선했다면 그 역시 월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배포선 조정이 삭제?... 삭제 지시 없었다"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첩보 원본이 국방부에 존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탈북어민 북송 "범죄사실 확인 후 추방"

한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들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며,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 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북한 내륙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나 도피자금 마련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나포된 것"이라며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주무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들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훈(왼쪽에서 네번째) 전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훈(왼쪽에서 네번째) 전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도 일정 바꿔 기자회견 참석

한편 이재명 대표도 이날 아침 일정을 바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친문재인계와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참석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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