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美 바이오 행정명령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미국, 대통령실 중심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우리도 범정부 차원 전략·비전 마련해야 대응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열린 인프라 행사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얘기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이 제조업에 이어 바이오시장 패권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에서 발명되고 개발된 바이오기술 기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중국 바이오기술 경쟁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레드바이오(보건의료)·그린바이오(농식품)·화이트바이오(에너지) 등 바이오경제 전반에서의 미국 경쟁력을 키우려는 일종의 '산업정책'이다.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뿐 아니라 화학·에너지·식량·자원·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대통령실 중심 거버넌스 체계에 주목해야
미국 바이오경제 정책 거버넌스 체계. 산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선 미국이 신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 혁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패권을 장악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혁신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발동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이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각 부처의 연구 개발 정책과 산업화 정책을 조정 및 연계하는 식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은 물론, 이번 행정 명령도 이 같은 대통령실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 결과다.
한국 정부, 분절적 정책으론 대응 어려워... 범정부 전략·비전 필요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 주요 내용. 산업연구원 제공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전히 '따로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각각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 통합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혁신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모으고, 연결하고, 조정하는 정책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절적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혁신 생태계의 복잡한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바이오경제 정책 조정·조율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정부 전략과 비전인 '한국 바이오경제 총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공급 정책을 연구개발 투자부터 사업화 촉진 정책, 공공조달·규제를 포함한 시장환경 개선 등 수요 정책까지 연계하는 식이다. 또 바이오경제 세부 분야별 한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분석해 바이오산업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미국의 핵심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협력·연계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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