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 3편 딸과 함께 써...동일 연구 중복게재"
李 "연구결과 완성도 높이는 절차...통상적"
李 후원한 기업은 교육부 자문단에...'이해충돌'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딸과의 논문 공저를 통한 '아빠찬스' 의혹, 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문 공저와 관련해서는 기존 1편 외에 2편이 더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를 후원한 기업 관계자가 교육부의 교육 플랫폼 자문단에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딸과 공저 논문, 2018년부터 3건..."중복게재 의혹" vs "통상 절차"
이 후보자가 딸과 함께 작성해 해외 학술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등에 제출한 논문 3편의 표지. 도종환·서동용 의원실 제공
26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딸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 1편이 아니라 3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딸과 공저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를 본인이 교수로 재직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 2020년 제출했는데, 공저 논문 2편이 더 나온 것이다. 이 후보자와 딸은 2018년 'SSRN(사회과학네트워크) Electronic Journal'에, 올해 9월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에 논문을 게재했다.
두 의원은 3편의 논문이 제목이 유사하고 동일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돼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3편 모두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로, 2018년과 2020년 논문은 제목이 두 단어 빼고 같다. 2020년 논문과 올해 논문은 제목이 같다. 본문 역시 동일한 문장이 대다수라고 두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편의 연구물 모두 같은 연구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2018년 SSRN에 업로드된 건 저명 학술지 게재를 위해 동료의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한 '출판 전 논문'(pre-print)이고, 2020년 KDI 대학원에 실은 연구보고서 역시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즉 올해 논문이 '최종본'이고 앞서 게재된 논문은 완성되기 전의 예비 보고서였단 설명이다.
선거·협회 후원한 기업 관계자들 이미 교육부 자문단에..."이해충돌 우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에 기부를 했거나,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일 때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협의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원격 교육 콘텐츠, 학습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자문협의체가 꾸려졌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사업이 존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초대 이사장을 지낸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 원을 후원한 A사의 이사 B씨도 협의체에 민간기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D사의 이사도 민간기업 자문위원인데, 이 회사 대표는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후원금 최대 액수인 500만 원을 후원했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에 2,400만 원을 보탰다.
정의당 정책위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 개통되면 사교육업체가 학교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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