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소 가속"
한은 총재 "준비했지만 사고 날 줄은 몰라"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원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자금시장 경색의 요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조치로 국내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시장이 취약했는데 그 부분이 이후 여러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누적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자금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대답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 보증 이행을 거부한 조처가 최근 자금시장의 신용 경색 상황과 연동돼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가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 등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의 크기를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공언과 달리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채권시장이 (고금리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난주 그런 사고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김 지사와 정부 간 협의도 없었다.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알았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몰랐다.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김 지사와 통화했다고 밝힌 그는 “김 지사가 본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증 의무를 정상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관련 추가 대책 촉구에 이 총재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적격담보대출제도 등을 금통위원들과 의결해 은행권이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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