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합국감 발언
"정치보복 말할 단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토건 비리 과정에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것이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수사'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듯하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이 22일 구속수감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의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통상의 범죄수사"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한 장관은 "영장은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집행에 기한도 있어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종합국감 당일 영장 집행을 두고 '국감 방해'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듯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침탈'로 규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직을 다 걸겠으니 김 의원은 뭘 걸겠냐"고 되물으며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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