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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용 대선자금 수사에 "토건비리 뒷돈 갔다면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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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용 대선자금 수사에 "토건비리 뒷돈 갔다면 중대범죄"

입력
2022.10.24 1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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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합국감 발언
"정치보복 말할 단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토건 비리 과정에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것이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수사'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듯하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이 22일 구속수감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검찰의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통상의 범죄수사"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한 장관은 "영장은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집행에 기한도 있어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종합국감 당일 영장 집행을 두고 '국감 방해'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듯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침탈'로 규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직을 다 걸겠으니 김 의원은 뭘 걸겠냐"고 되물으며 김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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