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 사업
국정과제지만 내년도 예산 '0원'
검역본부 "국회에 편성 요청"
19일 경북 예천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관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축방역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월 만에 다시 발병하는 등 가축전염병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일보가 국회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과제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35억 원을 전액 따내지 못했다.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꼭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ISP)가 내년 예산 편성 당시인 8월을 훌쩍 넘긴 이달 들어서야 끝난 탓이다.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신규 정보화 사업은 ISP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다.
특히 검역본부가 신청한 35억 원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 예산뿐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국가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고도화 사업비도 포함돼 있다. 해당 예산 편성이 ‘0원’이 되면서 KAHIS 고도화마저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7월 발표된 120대 국정 과제 중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부문에 그대로 담겼다.
정작 검역본부는 국정과제 선정 이전인 올해 3월 기획재정부에 처음 예산을 신청할 때도 ISP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두 달이나 지난 5월에서야 통상 3~5개월 걸리는 ISP 진행에 나섰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역본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과제 이행에 제동이 걸린 검역본부는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각 의원실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으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역본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윤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허술한 예산 편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10년간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총 재산피해액 17조4,000억 원 중 가축전염병 피해액은 5조1,000억 원(29.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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