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위해 우선 법안 검토"
카카오 향해 "피해 보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서버 분산)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현장 점검을 통한 행정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의무화)돼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이중화 의무가 안 돼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여야 협의해서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이중화 및 이원화 관련한 사항을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제화 전 현장 점검과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측의 피해 보상 책임도 강조했다. 성 의장은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 측에도 온라인을 통한 피해 접수를 받아 카카오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먼저 대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번 화재가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에서 비롯돼 진화가 쉽지 않았던 점과 관련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화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F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물 설계와 배터리 배치 등을 포함한 화재진압 방식과 건물구조 설계 등을 검토한다.
한편, 당정은 카카오 계열 서비스 중단 사태를 불러온 플랫폼 기업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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