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급증
1~9월 누적 사고금액 지난해 넘어서
결국 국민 혈세…보증기관 손해율 급증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뉴스1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진입하자, 세입자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집 투자에 나선 다주택자 중심으로 전세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 사고·금액,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과 건수는 1,098억 원과 5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 주는 상품(2013년 9월 출시)이다.
사고금액과 건수는 8월 역대 최대(1,089억 원·511건)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지난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얘기다.
올 들어 전세보증 사고는 심상찮을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 건수는 각각 6,466억 원과 3,050건으로 이미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 수준(5,790억 원·2,799건)을 넘어섰다.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 원(445가구)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찍었다.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 원(2,446가구)으로 이 역시 이미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 5,040억 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보증 3사 올 연말 변제액 1조 육박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2, 3년 전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매맷값보다 전셋값을 부풀리는 방식의 전세 사기가 판을 쳤는데, 최근 들어 집값·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 하락이 가파른 만큼 다세대 빌라에 이어 지방 아파트에서도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는 '깡통전세'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HUG의 올해 1~7월 손해율은 무려 464%에 이른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지난해(387%)에 이어 올해(1~7월)도 240%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공공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곳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면 올 연말엔 3곳의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인 1조 원에 육박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로선 깡통전세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보증 활성화 정책으로 현재로선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보증뿐이라 보증 문턱을 높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현상을 유지한다 해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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