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면 공급과잉 구조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대신 농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도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의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에도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쌀 산업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은 대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쌀 과잉생산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니, 다른 작물로 농민들을 유인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논리다. 성 의장은 "실질적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고, 정 장관은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農心)'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쌀 매입 의무화를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농업 예산 확대를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다만 성 의장이 "아직 시간이 남았다. 당의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19일 전체회의 전 여야가 극적 합의를 볼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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