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룡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유례없는 서비스 중단 사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이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카카오 독점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하지만,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라고 독과점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를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게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위기 대응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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