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정감사서 "친일 역사학자 아니다" 해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시절 리더십 지적엔
"경영평가 A 등 긍정적 평가도 감안해 달라"
야당 "공교육 무시·겸직 금지 위반 위원 해촉해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교위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역사 인식 편향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역사관 문제가 제기된 건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 위원장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하면서 교과서 채택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친일·식민사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친일·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는 일제의 침탈에 대한 수탈론자로 친일 역사학자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일본의 침략의 강도가 높아서 (식민지가)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역사박물관 초대관장에 응모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불합격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3년 재직했을 때 소속 교수들이 연임에 반대했던 점에 비춰 리더십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성명서를 통해 △입으로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구성원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식 지시만 내려 굴종을 강요했다 △무능하고 편파적인 인사들을 기용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등 연임에 반대하는 9가지 이유를 댔다"며 "국교위원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재직 기간 중 계속 경영평가 A를 받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교위원 중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도종환 의원은 천 교수가 현재 코딩교육 및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채 국교위원이 된 후에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해당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독재시대', '국가교육위원회는 얼토당토않는 이야기', '무상급식 제도의 시작이 대한민국 교육병의 원흉'이라고 한 천 교수의 유튜브 발언과 '공교육을 확대하면 아이를 망치는 길',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교육은 망하는 길'이라는 김 전 원장의 발언이 담긴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도 의원은 "해당 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추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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