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신속한 입법 필요"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규제 움직임
박성중(왼쪽)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지난 15일 경기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시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고가 발생했던 민간 데이터센터를 법정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입법 추진을 주장하는 한편, 카카오와 같은 빅 테크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도 이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 "카톡 대란 입법 대책 마련" 한목소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해 통신재난 '법적 책임' 부과
양당의 주목하는 대책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꼽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법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대상에 기간통신망과 지상파 방송 등만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 등에 '카톡 먹통'과 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통신재난 예방 및 수습·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업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2018년 KT 아현국 화재를 계기로 재난에 의한 통신장애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과 시설에 대한 보호 및 수습 대책을 포함해 입법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당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법 외에 정부가 가져온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규제 목소리도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에 손실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카카오 서비스가) 무료니,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한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독점 지위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카오를 향해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오너도 증인 채택
카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도 책임자들이 줄소환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 실무 인사 외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오너들까지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국토교통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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