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권 때리기 일관... 정책 질의 보기 어려워
종반 접어들었지만 서해 피격사건 감사 등 뇌관
법사위·행안위 '이재명 검찰수사' 두고 격돌 전망
강기윤(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주간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쟁에 몰두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와 고물가에 따른 경제·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이전부터 전·현 정부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맹탕 국감'의 예고편이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 경력 위조 등에 주력할 방침을 세우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박진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질의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이 같은 파행이 반복되면서 정작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시간만 흘려보냈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전 상임위에서 '전·현 정권 때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올해는 국감스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상대를 향한 거친 발언만 수시로 오갔다. 5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고, 7일 교육위 국감에서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개나 줘버리는 식"이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사퇴를 주장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해 막말 논란으로 번졌다.
국감이 막바지를 향할수록 여야 간 정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전·현 정권 공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인 '대감 게이트'로 반격에 나설 참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장 18일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과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 경기도에서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과 어떠한 일들이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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