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루시공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공동진정을 제기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 열 곳 중 한 곳은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최대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식인데, 300명 이상의 사업소득자와 계약한 5인 미만 사업장이 250곳이나 됐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짙어 정부가 하루빨리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다"면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위장 사업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계약, 허위로 5인 미만 사업장 형태를 유지하는 곳을 뜻한다. 프리랜서가 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10%는 사실상 '5인 이상'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인원을 더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곳은 10만3,502개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이 100만2,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0% 정도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인 셈이다.
이 사업장들의 실질적인 규모는 △5인 이상~50인 미만 9만9,902곳 △50인 이상~300인 미만 3,350곳 △300인 이상 250곳으로 조사됐다. 즉 신고된 근로자는 최대 4명뿐인데, 300명 이상의 프리랜서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업장이 250곳이나 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30곳에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은성 노무사는 "사업소득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일부 관리직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많은 직원들은 도급계약했던 콜센터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루시공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공동진정을 제기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마루시공 노동자 "소장 갑질, 차별, 임금체불 시달려도 프리랜서"
이날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공동 진정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일함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됐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쉬운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루시공이 건설 현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이유로 간이 화장실마저 철거해버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이전 현장 노동자들이 남긴 용변이나 쓰레기 등을 치워야 하는 일까지 도맡는다고 하소연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조 위원장은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채 주 70~8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장에서 일 못한다'는 원청 관리자의 말에 몸이 잘려 나가지 않는 이상 스스로 치료하고 작업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마루시공자가 근로기준법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정당한 근로시간 안에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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