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 보험료 인상 등 피해 발생 우려
집중 관리 필요한 국가 체계적 관리 필요"
1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스1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조5,000억 원을 떼인 셈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발생액 5조3,622억 원 중 종결액이 1조5,3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보는 국내 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제품 등을 수출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해주고 대신 자금 회수에 나선다.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를 종결하고, 더 이상 회수에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종결된 국외채권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014억 원(32.6%)으로 가장 많았고, 폴란드(1,747억 원), 러시아(1,505억 원), 중국(1,038억 원), 브라질(954억 원), 홍콩(862억 원), 일본(7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외채권이 종결 처리된 국가는 총 151개 나라였다.
종결되지 않은 잔액 기준으로는 버뮤다가 2,2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1,549억 원), 아랍에미리트(1,214억 원), 미국(1,041억 원), 파키스탄(996억 원), 헝가리(859억 원), 중국(820억 원) 등 순이다. 국외채권 잔액이 143억 원인 탄자니아의 경우 누적 회수율이 1.5%에 그쳤고, 가나(139억 원) 2.6%, 레바논(306억 원) 4.2%, 쿠바(660억 원) 4.3% 등이었다.
양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 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액이나 회수율 측면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우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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