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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넘는 역대 최대 보상? '피해' 소상공인 현금 받을 수 있을지 최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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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넘는 역대 최대 보상? '피해' 소상공인 현금 받을 수 있을지 최대 관심

입력
2022.10.17 16:00
수정
2022.10.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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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멜론·카카오게임즈는 보상안 공지
무료서비스 카톡은 피해보상 어려울 듯
소상공인 등 현금 보상 여부가 관건
카카오, SK C&C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카카오 주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카카오그룹 '4총사'로 불리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뉴스1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카카오 주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카카오그룹 '4총사'로 불리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뉴스1


카카오가 데이터센터(IDC) 화재 이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서비스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는 원인 규명과 단계적인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실행, 이해 관계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공시했다.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선 이미 보상 방안을 알렸다. 유료 서비스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기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기존 날짜에서 3일을 미뤄 주고, 티켓 이용자도 만료일을 사흘 연기하는 식이다. 애플과 구글 인앱 결제로 구매해 결제일을 바꾸기 어려운 일부 제휴 이용권은 멜론 캐시 1,500원을 지급한다. 불이 난 15일이 이용 기간 마지막 날인 이용자들도 캐시 1,500원을 받는다.

②웹툰서비스 카카오웹툰도 이날 공지를 통해 서비스 장애 기간 내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 기간에 만료된 캐시는 다시 지급한다. 카카오웹툰은 "세부 데이터 확인과 시스템 적용 등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추가 공지를 통해 케이스별 보상 시점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이용 장애에 따른 직접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와 제17조를 통해 유료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 및 환불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에도 톡서랍과 이모티콘 구독 등 일부 유료 서비스가 있는 만큼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다음 프리미엄 메일도 마찬가지다.



전례 없는 장시간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 가늠 어려워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아지트 앞에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최주연 기자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아지트 앞에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최주연 기자


또 다른 관심사는 현금 보상 여부다. 서비스 이용 장애 때문에 입은 손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이용료 감면이나 아이템 제공과 같은 간접 방식이 아니라 직접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경우는 일반 이용자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됐던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태 당시 KT는 소상공인에 1인당 40만~120만 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일반 통신 고객은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 원 수준에 달했다.

KT 아현지사 사태는 최장 통신 장애가 89분이었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는 하루가 지나고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게다가 카카오 계열 서비스뿐 아니라 카카오계정 로그인 및 카카오페이 결제와 연동된 고객사들도 많아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증권가는 카카오가 화재로 하루에만 150억~220억 원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와 SK C&C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서비스 이중화와 분산 처리를 하지 않고 주요 기능 정상화가 오래 걸린 것에 대한 책임은 카카오 측에 있지만, 불이 난 직접 책임은 IDC 관리를 부실하게 한 SK C&C에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뒤, SK C&C에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우선 서비스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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