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2020년 328건보다 50건(15%) 늘어난 수치
디지털 성범죄 지난해 378건...서울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2년 동안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 중 절반 이상은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생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78건으로 전년보다 50건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89건 △경남 50건 △충남 33건 △충북 28건 △부산 24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경기 20건 △인천 19건 △전북 17건 △강원 15건 △광주 10건 △세종 10건 △울산 5건 △전남 9건 △경북 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학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36건, 초등학교 36건이다. 2건은 중학생과 고교생,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연관된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사이버 괴롭힘 및 사이버 성희롱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 96건 △사진 배포 및 유통, 사진 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및 유포 협박도 있었다.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이었다. 특히 불법촬영 96건 중 절반이 넘는 49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으며, 버스정류장과 기숙사 등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성폭력으로 불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며 “학생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학생으로,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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