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손해율 낮아졌는데 보험사 제 배만 불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영업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265만 원이 넘는 보험료 탓에 보장성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라이더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최근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낮춰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이륜차 용도별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12곳에서 배달업용(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오토바이)는 올해 5월 기준 8만6,481대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만3,048대에서 △2020년 3만5,198대 △2021년 6만3,680대 등 매년 늘어난 결과다. 다만 29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 배달라이더와 비교하면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이 미미했다. 사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과 2,000만 원 수준의 대물보상만 해주는 책임보험과 달리, 종합보험은 무제한 대인보상과 높은 보장금액, 형사책임 면책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 오토바이는 올해 5월 기준 2만1,695대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자 중 종합보험 선택 비중은 2019년 39.8%에서 올해 25.1%로 하락했다.
배달라이더들이 종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다. 12개 보험사의 종합보험 평균 보험료는 2019년 193만 원에서 2020년 234만 원, 2021년 265만 원으로 올랐다. 평균 종합보험 보험료가 642만 원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었다. 여기에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롭고, 종합보험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높은 건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커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받아 벌어들이는 돈보다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손해액이 큰 경우 보험을 팔 이유가 없다. 하지만 2019년 133%에 달했던 12개사의 배달용 보험 평균 손해율은 매년 하락해 올해 5월 기준 63%까지 떨어졌다. 배달용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보험료가 손해액을 크게 앞선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라이더들로 보험사 손해율은 크게 낮아졌는데, 이륜차 종합보험료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등 보험사들이 제 배만 불리고 있다"며 "보험이 없으면 라이더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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