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충 19%↓, 시설 개선 10%↓
600억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
'부모급여' 통해 보육 기조 '가정양육'으로?
"맞벌이 부부 어쩌나, 저출생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한 건 물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 원)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선 빠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지난해 어린이집에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목적에 대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명시했다.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목적 설명이 상충하는 셈이다.
尹 '어린이집 환경 개선' 약속하고… 장애아 시설도 10% 깎아
2023년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보육 사업 관련 예산안. 복지부·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장비 지원 예산도 덩달아 줄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된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선 예산은 34억7,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됐다. 장애아동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산(1억800만 원)도 10% 줄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만 0·1세 각각 100만 원, 50만 원, 내년에는 각각 70만 원, 35만 원 지급)'를 위해 보육 관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사업에 약 1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영아수당)보다 366%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장관 "윤 대통령 어린이집 발언, 가정양육 강조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부모급여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보육 정책 기조를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두 살도 안 되는)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 0세 아동의 95%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느는 추세"라며 "부모가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부모수당을 확대할 경우 '아이를 더 낳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100만 원이나 되는 부모급여로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이 늘어날 경우 가정 어린이집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근처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줄어 오히려 저출생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려면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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