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가져야" 국정감사 답변
김정은 '정치 상황' 발언에도 주목
北은 핵 법령 기념 우표까지 발행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해 "무조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선제 사용'을 법에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행보가 상당히 위험한 도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맞대응에만 주력하는 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령 채택은 판문점 선언 등의 기초를 깬 것 아니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권 장관은 "핵 관련 법제화는 2013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라면서도 "우리가 팃포탯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팃포탯'은 게임이론에 나오는 용어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 대응을 말한다.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에 똑같은 수준으로 응징하는 것이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 대해 "핵실험 못지않은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령엔 다섯 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이 포함됐는데, 사실상 언제든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어디까지나 인내심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를 상대로는 북한이 단호하게 나오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지날수록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령 채택 당시 "핵 정책이 바뀌자면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정치 군사적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는 만큼, 북한과의 접점을 바탕으로 대화할 여지가 어직 남아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여야 의원들은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현 정부 대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남북 간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대화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 조선우표사가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기념 우표. 조선우표사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남북이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기념우표를 공개했다. 이날 조선우표사 홈페이지에 핵무력 법령 채택을 기념하는 우표 도안을 올렸는데,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이라는 문구 아래로 4종류의 미사일이 새겨져 있다.
우표에 담긴 미사일은 오른쪽부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화성-15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모습이다. 또 맨 왼쪽에는 '북극성-3형'으로 보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미 양국을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해온 첨단 비대칭 전력들을 망라한 셈이다. 다만 북한은 우표에 등장하는 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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