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전 정권·민주당 향한 수사 두고 공방
'검수완박' 두고도 양측 설전 이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6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로 민생 수사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는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지만, 한 장관은 "보복이나 표적 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전방위 탄압 수사"...한동훈 "수사 인력 턱없이 적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을 동원해 이전 정권을 대상으로 먼지떨이와 짜맞추기, 전방위적 정치탄압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전 정권의 적폐수사 대부분을 제가 담당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인력은 턱없이 적다"며 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전 정권을 향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이후 진행한 사건 6건 중 4건이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5년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며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진 전례는 론스타 사건을 비롯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 수사에 100명, 500명을 투입할 정도로 인력이 많지 않다"며 "이분이 유명해서 그렇지 사안 자체는 크지 않다. 통상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직전 취재진에 "(이 대표 수사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극우 유튜버 수준"..."검수완박 누굴 지킬 생각 아니었나"
한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하고 (법을 만든 것)"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극우 유튜버 수준의 혐오를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의 내심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발의할 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는가. 그럼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가"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민주당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 이야기를 꺼냈다.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논리였다.
한 장관은 이날 전자발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출소를 앞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등 범죄 고위험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스틸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늘려 내구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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