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집값 여전히 높은 수준"
"판교 개발이익 환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 급감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진 주택시장에 대해 "급격한 조정이 오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미입주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구인 인천의 사례를 들며 구도심 지역은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재 정부도 미분양과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아직 매도호가가 안정까지 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가격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집값 부양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자만하면 시장에 보복당하기 쉬운 만큼 실사구시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엔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의 갭투자로 투자한 것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이 갭투자 배경으로 방만한 전세대출을 지목한 만큼 앞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같은 투기 세력을 구제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선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론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는 "소득과 자산을 잘 따져서 자산을 물려받는 일부 계층이 자산 형성의 계기로 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모라토리움(지불 유예) 선언으로 무산된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 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잘못된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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