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석방 출소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정부의 범죄 처벌 의지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6.2%에 불과했던 가석방 출소율은 2018년 28.5%, 2019년 28.0%, 2020년 28.7%를 유지하다 2021년 34.4%, 2022년 8월 40.7%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2017년 한 명도 없었던 형 집행률 60% 미만 출소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기준 42명까지 급증했다. 반면 출소를 앞둔 형 집행률 90% 미만 수형자의 가석방은 2017년 4,805명, 2018년 4,990명, 2019년 4,389명, 2020년 4,459명, 2021년 4,023명, 올해 8월 기준 2,308명으로 되레 감소하는 추세다.
형법상 전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된다.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교도소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모범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석방 제도를 적극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하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교정시설 수용률 전체 평균은 2017년 115.4%,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0%, 2021년 106.4%로 100%를 넘겼다.
그러나 교정시설 확대 등 근본 대책이 빠진 가석방은 범죄 처벌 의지에 대한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장동혁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적정 교정시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가석방 제도가 인위적인 감형 효과를 갖는 만큼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 약화로 보이지 않도록 정부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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