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미사일 발사 후 첫 성명 내고 북한 규탄
미, 한국 일본 외교안보라인 삼각 공조 강화
북 7차 핵실험 저지 목적...대화의 문 열어둬
김정은(왼쪽)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평양=노동신문 뉴스1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기본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백악관)면서도 북한과의 대화ㆍ외교 필요성 언급을 빠트리지 않는 식이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라는 최종 도발 카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올해 초와 달라진 모습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만인 3일(현지시간) 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4일 규탄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너머로 발사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한 일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라인도 총가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수장도 한국 및 일본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협의 채널을 열어 대책을 상의했다.
미국은 또 한국 주둔 공군, 일본 주둔 해병대 등을 동원해 맞대응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도 5일 오후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이 이전 북한의 도발에 비해 대응 수위를 끌어 올린 것은 북한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비행거리가 4,500㎞에 달하는 등 이번 발사는 미군 괌 기지 타격이 가능한 도발이었다. 백악관 대변인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long-range ballistic missile)’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북한 미사일의 위협 정도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특히 북한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선출 공산당 대회가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일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이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경고에 나선 셈이다.
물론 미국은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 목적을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장-피에르 대변인)며 ‘전략적 인내’ 수준의 대화 의지도 밝히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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