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유 ②석유 ③저가 석유화학 제품 순서로 제재
전면 금수조치보다 더 큰 효과 거둘 것 기대
지난달 20일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야마쉰스코예 유전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야마쉬네프트사 펌프잭의 모습. 타타르스탄=타스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해 3단계 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벤 해리스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차관보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G7이 유럽연합(EU)과 함께 오는 12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적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재 대상은 첫 번째 러시아산 원유, 뒤이어 경유, 마지막은 나프타 등 저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확대하는 3단계 방식이 된다.
EU는 이미 12월 5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G7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전 세계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해리스 차관보는 "아직 상한선으로 지정할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격은) 현재 러시아의 가장 비싼 유정에서도 생산량을 유지할 만한 한계 생산 비용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은 이 조치가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을 늘려 이익을 유지해왔다. 수입을 전면 통제하기보다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면 제재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재 후 에너지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은 "제재가 기름값을 높여 이미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대러 제재 국가들에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해리스 차관보도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제재 파급 효과로부터 신흥 국가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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