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재 정권처럼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 출근길 릴레이 시위
"소모적 논란 막자" 비공개 회의록 공개 요구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감사원 앞 릴레이 시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당시 사건을 논의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 사실 관계를 따져 보자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총 직후 진행된 ‘윤석열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문재인 죽이기’로 규정하고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수세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눈 돌리기용으로 택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송갑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탄압대책위는 의총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첫날 첫 주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얼마 전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정중하게 건의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하게도 전직 대통령 조사 결정이었다”며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집단으로, 검찰과 함께 전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 정부 표적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불복종 국민저항운동’을 알리기로 했다. 송 의원에 이어 박범계 대책위원장과 김영배, 정태호 의원 등이 다음 시위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이 일어난 직후인 2020년 9월 24일 논의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여야가 한미당국이 획득한 특수정보(SI)를 보고받은 뒤 정부의 ‘월북’ 판단을 신뢰한 만큼, 이를 확인하면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월북 판단 정황이 너무 선명해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한 보도가 남아 있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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