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감사, 5G·망사용료 쟁점
과방위, 애플·구글·넷플릭스 대표자 증인 채택
통신3사는 인프라 담당 임원 부르기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망사용료가 최대 쟁점이 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5G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 반면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지적했다.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비판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택트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이 어려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망사용료와 관련해선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사용료 관련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애플·구글·통신3사 뒤늦은 증인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과방위는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와 통신3사 관계자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국감장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뉴스1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방위는 이날 통신사 관계자와 글로벌 빅테크 한국 대표자를 종합감사 일반 증인으로 뒤늦게 채택했다. 5G 서비스와 망사용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맹탕 국감'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넷플릭스 코리아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통신3사 인프라 담당 임원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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