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전문 인력·장비 부족
싱크홀 예방 점검까지 무려 220일 걸려"
장철민 의원 "노후 상수관 정보도 부족"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 연간 250건이 넘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할 전문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안전관리원(국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지반탐사반 인력은 6명, 차량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지반탐사반은 국토관리원이 운영하는 전문조직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290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연간 평균 258차례다. 전문지반탐사반에 접수된 싱크홀 조사 요청은 2018년 183곳을 비롯해 △2019년 200곳 △2020년 207곳 △2021년 332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탐사요청 뒤 점검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은 평균 220일로 나타났다. 6명에 불과한 탐사반 인력 부족 때문이다.
싱크홀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점검 범위는 한 해 평균 887㎞로 전체의 5%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매일 400m 이상 점검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더구나 설치 연도가 불명확한 노후 하수관도 3만9,846㎞로 전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전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원(45%)과 전북(43%)도 절반 가까운 하수관이 설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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