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가 지방대 고사" 지적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이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은 감축된 반면 서울특별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앞세우며 수도권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404개교에서 모집한 인원은 총 68만1,217명이었지만 10년 뒤인 2022년엔 10만1,903명이 감소된 57만9,314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12년 11개 대학 모집인원은 1만6,812명이었지만 2022년 1만4,956명으로 1,856명 감소했다. 대학 합격 후 실제 입학까지 이어진 경우도 2012년 1만6,550명에서 2022년 1만4,520명으로 2,030명을 채우지 못했다.
전남지역 11개 대학의 2012년 모집정원은 1만598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340명 감소한 9,258명이었다. 실제 입학생은 2022년 8,251명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2012년 8만4,578명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이 늘었다.
2022년도 강원·경남·경북·전남·제주 지역의 4년제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은 80%대에 불과했으며 전문대의 경우 70%대 이하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윤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대학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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