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넘는 사업자는 4.5~9.2원 추가 인상
내년 1월부턴 농사용전력 대기업 사용 제한
전기요금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2,270원 오르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대용량 사업자들에겐 추가로 4.5~9.2원을 더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결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까지 더하면 4분기에 ㎾h당 7.4원이 오르는 셈이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2,270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산업용(을)과 일반용(을) 등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료를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타 종별을 제외한 계약 전력 300㎾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압A 전기는 4.5원을 올린 ㎾h당 7원, 고압B나 고압C는 9.2원 올린 ㎾h당 11.7원을 적용한다.
한전은 또, 내년 1월부터는 영세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사용 전력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계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이 적용 대상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조치에 따라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31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 가구 등 약 336만 가구에 적용되는 8,000~1만6,000원의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을 추가 할인한 걸 말한다.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이 전액 지원된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 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적자 재정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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