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중점청 서울북부지검에 설치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 및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수사하게 된다.
합수단은 최근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출범하게 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전문 수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줄어들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기소 건수도 2020년 124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꾸려진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 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을 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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