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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축나는 재정···채권회수율 '절반 이하'[2022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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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깡통전세에 축나는 재정···채권회수율 '절반 이하'[2022년 국정감사]

입력
2022.09.27 17:00
수정
2022.09.27 18: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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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오른쪽)과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총괄이 지난달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본사에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오른쪽)과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총괄이 지난달 2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본사에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회수 채권 금액이 올해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과 소송비용 등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채권회수율은 5년 평균 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은 늘어나는데, 회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 관리채권 잔액은 1조3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채권엔 보증사고 발생 시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 융자금,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 HUG의 관리채권 잔액은 2018년 7,144억 원, 2019년 7,496억 원, 2020년 9,412억 원을 기록하며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회수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2021년엔 채권 회수액이 4,386억 원으로 채권 잔액 대비 47%에 그쳤다. 2017년부터 5년간 평균 채권기초잔액 대비 회수율은 28%로 집계됐다. 다만 회수율 추세는 2019년 채권기초잔액 대비 32%, 2020년 4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채권 회수액이 신규 발생액 대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엔 6,471억 원 규모 채권을 새로 발생했지만, 회수액은 3,074억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깡통전세' 사고 건수와 사고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회수 노력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HUG에서 채권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부산 본사에 5명, 전국 5개 관리센터에 30여 명 수준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HUG의 채권 회수율을 보면 HUG의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 다주택 채무자 공개 및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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