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 순지원, 2017년보다 31조 늘어
부채도 90조↑... "문 정부가 국정과제에 동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 목적과 별 상관없는 정권 사업에 많이 활용된 결과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이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 원) 대비 31조 원(44.6%) 확대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상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을 뜻한다.
규모뿐 아니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함께 빚도 많아졌다. 493조2,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같은 기간 583조 원으로 불었다. 4년간 89조8,000억 원(18.2%)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늘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며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본연의 설립 목적과 다른 온갖 국정과제에 공공기관이 동원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었다. 올 예산 기준 31조4,701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 수입 전액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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